	보도자료
2014년 10월 14일 12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식량정책과장 박수진, 사무관 김보람(044-201-1815) / 제공일 : 10월 14일(총 4매)

'14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선제 조치 실시

- 수요량 초과 물량 범위 내에서 시장격리, 단경기 방출 자제 -

	《 주 요 내 용 》
◇ 통계청이 발표한 ‘14년산 쌀 예상생산량(9.15~22 조사)은 418만 톤으로 전년 대비 1.1% 감소할 전망 *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전년 대비 1.0% 증가 : (‘13) 508kg/10a → ('14) 513 *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.1% 감소 : ('13) 833천ha → ('14) 816 ◇ 생산량은 감소했으나, 쌀 소비 감소를 감안한 ‘15양곡연도 신곡수요량이 약 400만 톤으로 추정되어, 정부는 수확기 수급안정을 위해 여유분 매입ㆍ격리 등 대책을 추진 ❍ 공공비축용 37만 톤 외에 올해부터는 ‘아세안+3 비상 쌀 비축제(APTERR)’용 3만 톤을 추가 매입함에 따라 정부 비축용 쌀 매입량을 40만 톤으로 확대 ❍ 이에 더하여, 올해 생산량 중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로 매입ㆍ격리할 계획이며, 구체적 격리 물량은 쌀값 동향, 11월 중 확정되는 실 수확량 등을 토대로 최종 확정 ❍ 시장격리하는 물량은 단경기 물량 부족 및 가격 급등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밥쌀용으로 시장에 방출하지 않을 계획 ❍ 미곡종합처리장(RPC)에 대한 벼 매입 지원자금 1조 2,308억 원을 10월 말까지 지원 완료하여 벼 출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 * 이와 별도로 농협중앙회도 지역농협에 벼 매입자금 1조 3천억 원을 무이자로 지원 ◇ 정부는 쌀 관세화 등에 따른 농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, 쌀 소비촉진도 지속 확대할 계획

10월 14일(화)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‘14년산 쌀 예상생산량(9.15~22 조사)은 418만 톤으로 지난해 423만 톤보다 1.1% 감소할 전망이다.

* ‘14년산 쌀의 실 수확량은 통계청이 11월에 발표 예정

❍ 벼 재배면적이 816천ha로 지난해(833천ha) 대비 2.1% 감소한 반면,

❍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513kg/10a로 지난해(508kg) 대비 1.0% 증가하였다.   * 평년('09∼'13) 단위면적당 생산량 : 496kg/10a

한편, ‘15양곡연도(’14.11월 ~ ‘15.10월) 1인당 소비량 감소 전망을 반영한 신곡 수요량이 약 400만 톤 수준임을 고려할 때, ’15양곡연도 쌀 수급은 여유가 있을 전망이다.

❍ 신곡 수요량은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64.4kg(추정), 가공용 쌀 사용량, 정부 매입량 등을 반영하여 산출되었다.

<‘15양곡연도 신곡 수요량 전망>

(단위: 만톤)

구 분	합 계	식량용	가공용	종자용	감모․기타	공공비축 등
신곡수요	400	319	19	4	36	22

*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: (’12) 69.8kg → (‘13) 67.2 → ('14추정) 65.8 → (’15추정) 64.4

* 가공용 19만톤 : ‘11∼’13년 3개년 가공용 신곡 소비량 평균

* 공공비축 등 : 정부매입량 40만 톤 - 군관수용ㆍ공공용 판매량 18만 톤

❍ 한편, ‘13년산 민간부문(농협, 민간RPC 등) 재고는 9월 말 기준 약 7만 톤으로 양곡년도가 종료되는 10월 말 이전에 판매가 완료될 전망이다.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이동필)는 지난해 수확기 이후 9월까지 쌀값이 약보합세를 유지하였고, 올해 생산량이 수요량 전망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* 산지쌀값 : (‘13.10∼12월 수확기) 175,279원/80kg → (’14.9.25) 166,184

* 10월 5일자 산지 쌀값은 조사대상이 신곡으로 변경(‘13년산 → ’14년산)됨에 따라 177,844원/80kg으로 전회 대비 7.0% 상승(전년 동기 대비 3.1% 낮음)

❍ 첫째, 신곡 수요량 400만 톤을 초과하는 물량의 범위 내에서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하되, 구체적 시장격리 물량은 쌀값 동향, 11월 중 확정되는 실 수확량 등을 토대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.

- 한편, 올해에는 공공비축*용 37만 톤 이외에 ‘아세안+3 비상 쌀 비축제(APTERR)**’ 협정에 따른 해외공여용 쌀 3만 톤을 신규로 추가 비축함으로써 예년보다 농가의 출하 여력이 확대되었다.

* 공공비축제 :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미곡 등을 매입하여 비축하는 제도

** ASEAN+3 Emergency Rice Reserve: 아세안 10개국과 한·중·일 3개국간에 쌀 비축량을 사전에 약정·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 공공비축제로 ‘13.6.25일 국회에서 비준됨. 이에 우리나라는 APTERR 협정에 따라 약정물량 15만 톤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공여용으로 국내산 쌀을 비축함

❍ 둘째, 시장 격리하는 물량은 시장에서 쌀 물량 부족에 따른 수급불안 및 가격 급등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밥쌀용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자제할 계획이다.

❍ 셋째, RPC 벼 매입 지원자금 1조 2,308억 원 중 아직 배정되지 않은 2,654억 원을 10월 말까지 지원 완료하여 수확기에 농가의 벼 출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* 농협중앙회도 지역농협에 벼 매입자금 1조 3천억원을 무이자로 지원(10월 중 1조원)

❍ 마지막으로, 쌀 관세화 등에 따른 농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쌀과 국산쌀 혼합 판매․유통 금지, 단속 강화 등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,

- 쌀 소비 촉진 및 쌀 가공식품산업 육성,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쌀에 대한 수요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정부는 향후 산지 쌀값 및 조곡 매입가격 동향, 산지 쌀 매입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, 11월 중 통계청이 발표(지난해 11월 15일)하는 실 수확량 등을 고려하여, 올해 쌀 수확기 시장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