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보도자료
2016년 9월 22일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식량정책과 이상만 과장, 유미선 서기관(044-201-1815)		/ 제공일 : 9월 21일 (총3매)

「쌀 수급안정 관련 당정 간담회(9.22)」 보고 안건 설명

-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방향 -

□ 쌀 수급 동향

○ (전 망) ‘16년 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2만ha 감소(’15:799천ha→’16:779)하였으나, 9월 현재 벼 생육은 양호한 상태*로 9월 중 기상여건이 중만생종(벼 재배면적 중 80% 이상)의 작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.

* 포기당 이삭수 21개(전년 대비 0.1개↓), 이삭당 벼알수 84.2개(전년 대비 0.8개↑)

○ (산지쌀값) 9.15일 기준 135,544원/80kg으로 전년 동기(159,648원) 대비 15.1% 낮은 수준이며,

○ (정부재고) 8월말 175만톤(국산 133, 수입산 42)으로 전년 동기(137만톤) 대비 38만톤 많은 수준이다.

□‘16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방향

○ (기본방향) ‘16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추진의 기본방향은 공공비축미 매입 및 TRQ 수입쌀 관리로 시장안정 유도 및 RPC 등 민간의 벼 매입능력 확충 등 시장 기능 활성화이다.

○ (공공비축 등) 공공비축미(36만톤), 해외공여용(3만톤) 매입을 추진하고(9.23~12.31) 관련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.

- 특히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수준은 과거 결정방식, 쌀값동향, 환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곡 40kg당 45천원 수준*으로 잠정 결정하였으며,

* 8월 산지쌀값(141,289원/80kg)을 40kg 벼로 환산한 가격(48,280원)의 약 93%

- 농가편의 도모를 위해 산물벼 매입량을 늘리고(’15:8만톤→’16:9, 정곡기준),

- 매입실적 위주의 기존 배정기준*에 재배면적 등 포함하는 등 공공비축미 시‧도별 물량배정 방식을 변경하고, 매입대상 품종 제한을 추진하되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연차별 시행할 예정이다.

○ (민간 벼 매입지원) RPC 벼 매입자금(’16안:정부 1.2조원, 농협 1.3) 추가지원 및 벼 매입자금 지원대상 확대*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, RPC가 적정가격으로 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도․지원할 예정이다.

* RPC 외 DSC, 비RPC농협, 들녘경영체 등도 대상에 포함

○ (수입쌀 관리) 수확기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판매 물량‧횟수를 조절하여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며, 아울러 햅쌀 출하기에 국산-수입쌀 혼합유통 특별단속을 실시(10~11월)할 예정이다.

○ (농가소득 보전) 또한, 쌀값 하락 시에도 고정‧변동직불금을 통해 목표가격(188천원/80kg)의 일정 수준을 보전할 예정이다.

* '17년 변동직불금 예산으로 9,777억원이 계상(ha당 137만원, 80kg당 21,706원)되어 있으며, 쌀값 하락 추세 지속 시 예산 추가반영 추진

○ (재고감축) 사료용‧가공용 쌀 공급확대 등 재고관리 대책 추진하고 해외원조‧비식품 등 신수요를 발굴하는 한편,

○ (소비촉진) 쌀 소비 정책을 홍보 위주에서 직접적 쌀 소비 연계 방식으로 전환하고, 쌀 가공식품의 국내외 소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.

- 특히 기업 등과 연계하여 ‘아침밥 제공’ 문화를 확산하고, 쌀 가공식품의 밀 시장 대체를 유도할 예정이다.

□ 향후계획

□ 농식품부는 고위당정청 회의(9.21) 결과를 반영하여 초과공급 물량 처리, 소비확대, 진흥지역 조정 등을 포함한 수확기 대책을 10월 중순 중 마련할 예정이며,(’15년의 경우 10.26 발표)

○ 구조적인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 수립한 ‘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’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