	보도자료
2017년 9월 28일 9:00부터 보도(온라인‧통신‧방송 포함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식량정책과 전한영 과장, 유미선 서기관(044-201-1815) / 제공일 : 9월 27일 (총 6매)

쌀 72만톤 정부매입 포함,

「’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」 발표

- 조기 시장안정 위해 역대 수확기 최대 물량 37만톤 격리키로 -

	《 주 요 내 용 》
◈ 9.28일,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, 「’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」을 확정‧발표 ㅇ 쌀값‧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수확기 대책을 마련(’16년 대책 발표 : 10.6일) ◈ 공공비축‧해외공여용(APTERR) 쌀 35만톤, 시장격리 37만톤 등 총 72만톤을 정부가 매입 ㅇ 시장격리 37만톤은 '10년 이후 최대 격리량으로서(수확기 격리량으로는 역대 최대), 수확기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* 격리량(수확기 격리량) : (’10년산) 86천톤 (’14) 240(180) (’15) 357(200) (’16) 299 ㅇ 생산량이 지난해(420만톤)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, 정부매입량은 3만톤 증가한 수준(’16: 69만톤 → ’17: 72) ◈ 아울러, 민간 벼 매입지원(총 3.3조원 규모), 공공비축제 개선, 재고관리 방안 등도 함께 추진

[ 추진경과 ]

□ 9.28일,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, 시장격리 등을 포함한 「’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」을 발표했다.

ㅇ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쌀값 하락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, 신‧구곡이 교체되는 10월초 가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.

* 쌀값 : (8.25) 130,976원/80kg → (9.5) 132,096(0.9%↑) → (9.15) 132,672(0.4%↑)

* 수확기 대책 발표 : (’14) 10.14일, (’15) 10.26일, (’16) 10.6일, (’17) 9.28일

ㅇ 정부는 그간 쌀 수급안정협의회, 농정개혁위원회, 농업인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,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확기 대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.

[ 대책 주요내용 ]

□ 농식품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추가 시장격리 물량 37만톤 등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하기로 했다.

* (’16) 생산량 420만톤, 정부매입량 689천톤(공공비축 등 390, 시장격리 299)

ㅇ 올해 생산량 감소 전망에도 정부 매입량을 늘린 것은 쌀 수급안정을 위한 새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.

* 10월 중순 예상 생산량, 11월 중순 최종 생산량 발표(통계청)

- 특히, 37만톤은 ’10년 수확기 이후 최대 시장격리 물량이다

* 격리량(수확기 격리량) : (’10년산) 86천톤 (’14) 240(180) (’15) 357(200) (’16) 299

ㅇ 시장격리곡 매입계획은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하고,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에 농가로부터 매입한다.

- 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시장방출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.

* 다만, 군‧관수용(5.6만톤), 복지용 등(10만톤) 실수요량은 정상판매

□ 민간의 벼 매입 확대를 위해 정부와 농협이 함께 총 3.3조원(정부 1.4, 농협 1.9)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(융자)한다.

* 농협의 상호금융 추가 예치금 이자(약 5천억원) 정산시기를 앞당겨(12월→10월) 지역농협의 벼 매입자금 부족 보완

ㅇ 지원 규모는 지난해 3조원보다 3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, 이를 통해 농가의 벼 판매 애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.

ㅇ 특히, 농협은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으며, 농협 매입 확대가 농협 외 민간 RPC의 벼 매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.

* 공공비축미 매입 시 제한하는 다수확‧비선호 품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

□ 공공비축미는 적정생산‧고품질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매입 시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을 반영하고, 다수확‧비선호 품종을 배제*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.

* 매입대상 제외 품종 : (’17) 황금누리, 호품 → (’18) 새누리, 운광 추가

ㅇ 특히, 우선지급금과 산지 쌀값간 연계성을 줄이고, 민간의 자율적 가격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.

ㅇ 다만, 농가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11월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에 있다.

□ ’17.8월말 기준 206만톤인 정부재고량을 감축하기 위해 복지용‧사료용‧가공용 쌀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.

ㅇ 복지용쌀은 기존 대면신청 뿐만 아니라 유선‧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고, 5kg 소포장 공급 실시, 특등벼 우선 제공 등 공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.

ㅇ 사료용 쌀은 올해 48만톤인 공급물량을 내년도 75만톤 내외로 대폭 확대한다.

□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 식량원조 등 수요 발굴도 추진 중이다.

ㅇ 올해 5월 APTERR(애프터)를 통해 750톤의 쌀을 최초로 미얀마‧캄보디아에 원조했으며, FAC 가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 5만톤의 대규모 원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.

* (APTERR) 아세안+3 비상 쌀 비축제, (FAC) 식량원조협약

ㅇ FAC 가입안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, 향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국내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.

* 국내절차 완료 이후, FAC 사무국에 가입 신청서 제출‧승인 및 UN 사무국에 가입문서 기탁 등 국제 조약 가입 절차 추진

□ 끝으로, 수확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산과 경합하는 수입 밥쌀(중‧단립종)의 판매를 중지하는 한편, 국내산-수입산, 연산별 혼합유통 단속(10.10~11.30)도 실시한다.

ㅇ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, 품질 고급화를 위해 쌀 표시 등급 중 ‘미검사’ 항목을 삭제하는 등급표시 의무화가 10.14일부터 시행된다.

* (기존) 특, 상, 보통, 미검사, 등외 → (개선) 특, 상, 보통, 등외

[ 향후 계획 등 ]

□ 농식품부는 금번 수확기 대책에 따라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, 산지 쌀값, 정부‧민간 매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.

ㅇ 한편, 내년부터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*를 도입하여 ’19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10만ha(생산량 약 50만톤)까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.

* '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'(’18년 예산 1,368억원 국회제출)

참고		’16년, ’17년 수확기 대책 비교

	’16년 수확기 대책	’17년 수확기 대책
발표시기	◦ ’16.10.6. (격리방침만 발표)	◦ ‘17.9.28. (격리물량 포함)
시장격리	◦ 신곡수요 초과량 대상 격리 * 예상수확량 발표 시(10월) 잠정 격리 물량 산정 → 실수확량 발표 시(11월) 최종 물량 확정 * 공공비축‧시장격리 등 69만톤	◦ 신곡 37만톤 시장격리 * 역대 수확기 최대 격리량 * 공공비축미‧시장격리 등 72만톤
민간 벼 매입자금	◦ 총 3조원 * 정부 1.4조원, 농협 1.6조원	◦ 총 3.3조원 + 5천억원 * 정부 1.4조원, 농협 1.9조원 * 농협의 상호금융 추가예치금 이자 (약 5천억원) 조기정산(12월→10월)
공공비축제도개선	◦ 시‧도별 물량 배정기준 개선 * 전년도 매입실적 80%, 재배면적 10, 시책평가 10	◦ 시‧도별 물량 배정기준 개선 * 매입실적 70%, 재배면적 20, 시책평가 10 (논 타작물 전환 실적 추가 반영) ◦ 다수확‧비선호 품종 매입 제한 * 매입대상 제외: 황금누리, 호품 ◦우선지급금 미지급 * 수확기 농가 자금수요 감안, 11월 중간정산 검토
유통질서 관리 강화	◦ 수입밥쌀(중‧단립종) 판매 중지 (10.6~)	◦ 수입밥쌀(중‧단립종) 판매 중지 (9.21~) ◦ 쌀 등급표시 의무화(10.14~) * 등급표시 중 ‘미검사’ 삭제